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 담보 주택 경매와 채무 한도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이 문서는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전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안내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1] 채무조정 관련 다른 문서는 채무조정·회생 분류에 모여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전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문서에서 다룹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1] 다만 채무 총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신청 한도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등)	10억 원 이하
한도를 넘는 경우	일반회생 신청 가능

표는 법원의 개인회생 안내 기준입니다.^[1][2] 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적용됩니다.^[1]

개인회생을 하면 담보로 잡힌 집의 경매가 멈추나요?

멈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일반회생 비교표에는 개인회생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1][2][3] 같은 표에서 일반회생은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한 절차로 설명됩니다.^[2]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상태에서 개인회생만으로 집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있는지, 본인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법원 안내 본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담보대출을 연체하기 전이거나 연체 초기라면 담보대출 은행과 상환 조정을 먼저 협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상과 조건은 채무자의 상황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릅니다.^[4]

1. 담보대출 은행에 원금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전환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4]
2. 신용대출과 카드대금 같은 무담보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인지 상담합니다.^[4]
3.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담보 주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청 전에 법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는 법원의 개인회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1]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공식 목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출 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용도와 담보를 심사해 정하므로, 특정 금융회사에서 승인된다는 광고나 상담은 그대로 믿지 말고 상담하는 사람이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5]

변제기간과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1] 변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1]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