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절차·비용과 채무조정 제도 한눈에 (2026)

개인회생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는 분이 가장 많이 묻는 기준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숫자마다 근거 조문과 출처를 달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의 판단은 관할 회생법원과 공공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채무조정 계산기와 진단 도구

공식 기준을 넣어 직접 만든 도구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신용회복과 다른 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1].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하는 절차라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라서 법원 안내는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8].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생기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신용기록에는 개인회생 정보가 따로 남으므로 아래 장단점·불이익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채무·면책 이력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청인, 소득, 채무 규모, 과거 면책 이력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 점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정기적이고 확실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비용 문서에, 집이 있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7단계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4]. 단계마다 압류와 추심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순서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없으면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2. 중지·금지명령 — 신청과 함께 신청합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춥니다^[6].
3.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9].
4. 채권자집회 — 회생위원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듣습니다.
5. 변제계획 인가 —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심사합니다. 인가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5].
6. 변제 수행 — 원칙적으로 36개월(최장 60개월) 동안 월 변제금을 냅니다.
7. 면책결정 —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7].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서류와 보정권고, 개시결정·인가결정 기간, 기각·폐지와 재신청,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상반기 평균인 개시결정까지 6.4개월에 이의기간·채권자집회와 변제기간 3년을 더하면, 신청부터 면책까지는 3년 7개월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편집팀 계산). 법원별 소요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결정 기간에, 변제기간을 줄이는 기준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뒤 통장과 급여 압류가 풀리는 시점은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무료 신청 지원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3만원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미리 냅니다^[4].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을 추가로 냅니다^[8].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법원 비용과 별개이며 법원 안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계는 인지 3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법원 공지로 확인한 1회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e-Post 적용 사건)입니다^[11]. 2026년 7월 1일 우편요금이 오른 뒤^[12] 1회 5,640원을 적용한다는 법률 실무 자료가 있어^[13] 두 기준으로 함께 계산했습니다. 실제 예납액은 신청 법원의 송달료 납부 안내를 따르세요.

개인회생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곳

지원 범위는 기관과 소득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할 때 인지대·송달료 부담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2026년 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입니다.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기간 동안 변제에 쓰도록 요구하고^[17],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고 이를 넘는 생계비는 별도 기준으로 추가 인정합니다^[3].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이고, 60%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했습니다^[18].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 소득이 같다면 2026년 기준을 적용받는 1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가 2025년보다 월 103,335원 많습니다. 기본 생계비만 반영하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편집팀 계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1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250만원, 개인회생 대상 채무가 6,000만원, 청산가치가 0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편집팀 계산).

최저변제액은 채권자가 이의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채무 5천만원 미만은 5%, 5천만원 이상은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3천만원 한도)입니다^[17].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 사건의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습니다^[10]. 내 소득과 가족 수로 바로 계산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를 쓰세요.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하면 안 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3~5년 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을 모두 변제에 써야 하고 신용기록에도 남습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한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개인회생 변제를 1년 이상 성실히 한 사람의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겠다고 밝혔고^[19], 한국신용정보원은 같은 달 18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20].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이 공공정보를 해제한다고 안내합니다^[32].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가 맞는 경우

• 아직 연체 전이거나 연체 89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먼저 검토^[21]
• 빚 대부분이 은행·카드사 등 협약 금융회사 채무이고 90일 이상 연체 →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
• 정기 소득이 없고 재산으로도 갚을 수 없음 → 개인파산
• 7년 넘게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 →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조회^[22]
• 빚 대부분이 벌금이나 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의 면책 효과가 제한적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채무조정 제도 진단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vs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조정하느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하는 절차라서 협약 밖 채무는 조정되지 않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결정합니다.

제도별 세부 조건은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조건,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채무탕감제도 비교에 있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채무조정 달라진 점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개인회생 비용, 생계비, 압류, 관할 법원이 잇따라 바뀌었습니다. 2026년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아래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각 변경의 근거와 세부 내용은 2026 채무조정 제도 변경 타임라인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상반기에 개시결정한 개인회생 사건 10,840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10].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 주는 공식 통계입니다.

평균 채무는 1억 5,888만원, 평균 월수입은 264만원이었습니다.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한 사건의 사유는 57%가 30세 미만 청년이었습니다^[10]. 채무 중위값(9,696만원)은 월수입 중위값(236만원)의 약 41배이고, 변제율 중위값 33.2%는 개시 사건의 절반이 채무의 3분의 1 이하를 갚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편집팀 계산).

개인회생 법원: 전국 회생법원 6곳과 관할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회생법원에, 없는 지역은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하며 지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27].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어 회생법원은 6곳이 됐습니다^[26].

예를 들어 부천시에 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27]. 지역별 관할과 부부·보증인이 같은 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예외는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합니다^[31].

1. 나의 사건검색 접속 — 대법원 누리집(scourt.go.kr)의 정보 메뉴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엽니다.
2. 법원 선택 — 사건을 맡은 법원(예: 서울회생법원)을 고릅니다.
3. 사건번호·이름 입력 — 연도, 사건부호, 번호 순서로 넣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부호는 ‘개회’입니다(예: 2026개회○○○○○). 당사자 이름과 보안문자를 넣고 검색합니다.
4. 진행 내용 확인 —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기일, 인가결정, 면책결정과 송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이나 채권자집회 같은 공고는 각 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공고 메뉴에도 올라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와 결정문도 볼 수 있습니다.

개회 외의 사건부호와 변제현황조회 방법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Q. 개인회생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신용회복)은 무엇이 다른가요?

Q. 개인회생을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Q. 무직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Q.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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