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채무조정·서민금융·압류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2025.10.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2026.1.2, 연 12.5%),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2026.1.30, 5천만원 이하), 생계비계좌와 급여 압류금지 250만원(2026.2.1)이 핵심입니다. 이 문서는 시행일 순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새 발표가 나오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
시행일 순서로 보는 제도 변경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5년 9월 30일
2025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2020년 1월~2025년 8월 생긴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말까지 전액 갚은 사람의 연체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했습니다[2]. 연체기록 삭제 시점
2025년 11월 14일
새도약론·특별 채무조정 신청 시작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에게 연 3~4%, 최대 1,500만원 대출, 5년 이상 연체자에게 원금 30~80% 감면을 지원합니다[4].
2026년 1월 1일
2026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올라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60%)도 함께 올랐습니다[6].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2026년 1월 2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개편
금리 연 15.9%에서 일반 연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낮아지고 2년 분할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7].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2026년 1월 30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이 3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대상이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8].
2026년 2월 1일
생계비계좌 도입·급여 압류금지 250만원
1인 1계좌에 넣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9]. 압류금지 금액 계산기
나에게 해당하는 변화는?
| 내 상황 | 확인할 변화 |
|---|---|
| 7년 넘게 못 갚은 빚이 있음 |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newleap.or.kr에서 조회 |
|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 | 생계비계좌 개설, 급여 250만원 압류금지 |
| 100만원 이하 급전이 필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 12.5%, 1397 예약 |
| 개인회생을 준비 중 | 2026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생계비·변제금 다시 계산 |
| 기초수급·중증장애로 채무조정 중 | 특별면책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어떤 제도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채무조정 제도 진단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문서는 언제 업데이트되나요?
금융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서 관련 제도 변경을 발표하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치고 개정 이력에 남깁니다.
Q. 2026년에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연장됐나요?
2024년 12월 발표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된 것은 확인했지만, 2026년 연장 여부는 이 문서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확인하세요.
Q. 생계비계좌는 기존 계좌를 바꿔서 쓸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에는 기존 계좌 전환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2024.10.16)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서민·소상공인 370만 명 신용 사면(2025.9.29)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출범(2025.10.1)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새도약론 출범(2025.11.14) (확인일 2026-10-22)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조 원 첫 소각(2025.12.8) (확인일 2026-10-22)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확인일 2026-10-22)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품 개편 안내(2025.12.22)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2026.1.29)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2026.1.20)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5차 매입(2026.5.29) (확인일 2026-10-22)
개정 이력
- 2026-10-22: 2024년 10월~2026년 5월 제도 변경을 시행일 순서로 처음 정리.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