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 변제기간 3년 원칙과 3년 미만 단축 대상, 조기 면책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1].

구분	내용
원칙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예: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대상	2018년 6월 13일 이후 접수 사건(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
그 전 사건	법 개정만으로는 변제기간 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기존 기간이 맞지 않게 된 경우에만 변경 가능(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표는 대법원의 개정법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1].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년 12월 17일 개정)는 원금 전부를 3년보다 빨리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로 변제기간을 정하고,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다음 대상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2]. 2025년 상반기 실제로 단축된 사건의 사유별 비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3].

단축 대상	2025년 상반기 단축 사건 중 비율	2024년
30세 미만 청년	57%	64.5%
원금 전부 변제	30.9%	24.9%
65세 이상	6.6%	5.1%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2.4%	0.6%
전세사기피해자	2.1%	2.8%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0.7%	0.9%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0.3%	1.2%

사유가 겹칠 수 있어 비율의 합은 100%를 넘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이 조사한 개인회생 사건 10,840건 가운데 1,129건(10.4%)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됐습니다^[3]. 대상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과 채무자의 수입·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기간을 정합니다^[2]. 서울 외 회생법원의 기준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관할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변제금은 커집니다

변제기간을 줄여도 총변제액은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5]. 같은 총액을 더 짧은 기간에 나눠 내므로 매달 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총변제액	36개월	24개월	18개월
1,800만원	월 50만원	월 75만원	월 100만원
2,700만원	월 75만원	월 112만 5천원	월 150만원

표는 총변제액을 개월 수로 나눈 단순 계산입니다.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면 월 변제금은 1.5배가 됩니다^[4]. 생계비를 빼고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이미 변제 중이라면: 변경 신청과 조기 면책

방법	내용
변제계획 변경	인가 뒤에 기간을 바꾸려면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함.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어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제공 같은 인가요건을 다시 갖춰야 함
일시변제 후 면책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면책받는 방법. 서울회생법원은 사유를 적은 일시변제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뒤 전액을 납부하고 면책을 신청하게 함(실무준칙 제444호)

표는 대법원 안내 자료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4]. 단축을 원한다면 인가 뒤에 바꾸기보다 신청할 때부터 짧은 기간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다는 설명도 있습니다^[4]. 변제를 마친 뒤 절차는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