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 면책 시기, 면책 안 되는 채무, 특별면책과 면책 후 달라지는 것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회생 전체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면책 뒤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시점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언제 받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2]. 서울회생법원도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1].

단계	내용
변제 완료	변제계획에서 정한 마지막 회차까지 납부
면책신청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
미신청 시(서울회생법원)	변제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대체로 1주 안에 결정(실무준칙 제451호)
면책결정 확정	확정돼야 효력이 생김. 공고가 필요한 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음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625조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2]. 변제를 끝낸 뒤 바로 면책을 신청하면 결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항목	내용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사건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를 적음
제출처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제출 전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변제현황조회에서 미납 회차가 없는지 확인

표는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안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7]. 변제금이 한 회차라도 남아 있으면 면책되지 않으므로 먼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건번호와 변제현황을 찾는 방법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뒤 남은 적립금 반환 같은 절차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가 정합니다^[2].

다 갚지 못했을 때: 특별면책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2].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2. 면책결정 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세 요건을 갖춰도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돼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반대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면책받는 방법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서 다룹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아도 다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3].

호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2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양육비 등)

표는 제625조 제2항 각 호와 제58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3][8].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고의가 없어도 면책되지 않고,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또한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3].

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 취소

대법원은 면책이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같은 판결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담보권자도 면책의 효력을 받지만, 담보권 실행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9].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626조)^[4].

면책 후 달라지는 것

구분	내용
신용정보	변제계획 인가 때 등록된 공공정보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해제될 수 있고, 변제를 마치면 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가 면책결정일 기준으로 해제됨[10]
재신청 제한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제595조 제5호)[6]
남는 책임	비면책채권, 보증인의 보증채무, 담보권은 그대로 남음[3]

면책 뒤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에,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 신용카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