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파산신청 비용, 면책 기간, 개인파산 불이익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개인파산·면책 관련 문서는 개인파산·면책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를, 법원 밖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차이를 함께 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개인이 신청합니다^[1].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한도가 있는 것과 다릅니다^[1].

수원회생법원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	내용
1. 신청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보통 함께 제출
2. 파산선고 여부 심리	법원이 지급불능 여부를 심사
3.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의견 청취
4. 환가·배당 또는 폐지	나눌 재산이 있으면 팔아서 배당하고 종결, 없으면 바로 폐지
5. 면책 심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고 채권자 의견을 들은 뒤 면책 여부 결정

표는 수원회생법원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2][3].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동시폐지)을 할 수 있습니다^[1]. 동시폐지가 되면 폐지결정 확정 후 1개월 안에 면책을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	금액
인지대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2,000원
파산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 송달료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공고비용	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별도 비용 없음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4].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관재인 비용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하고,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4].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은 회생법원 관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 경우
• 채무를 거짓으로 늘린 경우
•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 파산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면책받아도 남는 빚(비면책채권)은?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5].

비면책채권
세금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제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기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5].

개인파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자격이 제한되고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1]. 수원회생법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어 이런 제한이 사라집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더라도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 없이 10년이 지나도 복권됩니다^[6].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면책 후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지만 대출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고, 면책결정은 신문 공고만 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므로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직접 내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