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부양가족: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기준과 지인 빚 포함 여부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가족 수에 따른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회생 문서는 개인회생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2020년 11월 23일 제정했다고 안내했습니다^[1].

구분	종래 실무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 재산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았음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음
예외	–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행사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등
바꾼 이유	부부별산제를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정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1].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고 할 때의 금액이고, 개인회생은 3~5년간 갚는 돈이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3].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가 청산가치에서 빠지면 그만큼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의 실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예외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

예외	내용
명의신탁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인권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료 제출	예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표는 제406호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2]. 개인회생을 앞두고 내 돈으로 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 예외에 해당해 청산가치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은 오히려 절차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내 빚을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2],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생계비 산정 부분에서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검토를 따로 다룹니다^[4].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생계비와 청산가치 판단에 쓰일 수 있어, 배우자가 전혀 모르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상반기에 개시결정한 개인회생 사건 10,840건 가운데 기혼자는 38.7%였습니다^[5].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의 관할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6].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을 합친 가구원 수로 정해지므로,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이고, 60%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했습니다^[7].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실무준칙을 개정해,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8].

가구원 수(채무자와 피부양자)	비율
1인	78.2%
2인	17.5%
3인	3.6%
4인	0.6%
5인 이상	0.1%

표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 사건의 가구원 수 분포입니다^[5]. 같은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도 3년 미만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8].

배우자 빚과 지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개인회생채권입니다^[9].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치고^[10],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11].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 빚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빚은 배우자의 채무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내 빚에 보증을 섰다면, 내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11]. 이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므로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