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역할과 예납금: 선임되는 경우, 조사 내용,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전체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에, 면책불허가 사유와 복권은 개인파산 면책에 정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법적 지위와 선임 시기

구분	내용	근거
성격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 공적 기관. 채무자나 특정 채권자의 대리인이 아님	제312조, 제355조
법적 지위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면서, 채무자와 독립해 그 재산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	대법원 2002다48214
선임 시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음)	제312조, 제355조 제1항
권한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갖고,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	제384조 등

표는 korea.legal의 파산관재인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고 비교합니다^[5].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줄이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도 함께 보세요.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 이시폐지 차이

구분	동시폐지(제317조)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
요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비용을 충분히 미리 냈다면 적용하지 않음(제318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
파산선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선임하지 않음	선임
채권신고·채권조사기일	정하지 않음	정함
환가·배당	생략	관재인이 환가·배당. 진행 중 재단 부족이 드러나면 이시폐지(제545조)
예납금(서울회생법원)	40만원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님	기본 40만원

표는 동시폐지와 예납금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2][3]. 동시폐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이시폐지는 관재인이 선임된 뒤 파산재단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하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은 동시폐지 사건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비용과 예납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2].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는 것

조사 대상	내용
현재 재산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재산	부동산 이전 이력, 금융거래 내역
가족 명의 재산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 재산
상속 재산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

조사는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이전 이력 확인, 상업장부 제출 요구, 채무자 심문 등으로 이뤄집니다^[1].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와 보고(제560조)

법원은 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면책심문기일에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명할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관재인의 의견은 법원의 면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설명의무를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넓게 본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3마6044)^[1]. 불허가 사유 6가지와 재량면책은 개인파산 면책에서 확인하세요.

현장방문과 자료 요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에 따라 관재인은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현장방문을 하고, 조사 뒤 현장방문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예규가 정한 별지 서식 외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채무자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법원에 사후 보고합니다(실무준칙 제374호)^[1].

채권자집회 보고와 간이파산

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른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의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합니다(제488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을 하며, 이때는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원칙적으로 함께 열고 감사위원을 두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한 번에 배당합니다(제549조 이하)^[1].

파산관재인 예납금: 40만원 기준과 증액·감액

구분	내용	근거
예납 의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	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기본 금액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 40만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 사건 30만원	같은 준칙
증액	예규가 정한 상한 500만원까지	같은 준칙 제3조
감액	아래 사유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할 때	같은 준칙 제4조
미납 시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제309조 제1항 제1호
국고 가지급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니면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음	제304조

표는 korea.legal의 비용 설명(최종 수정 2026. 10. 7.)을 정리한 것입니다^[3]. 감액 사유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와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게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을 내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관할 법원 안내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예납금 말고 드는 비용

항목	채권자 5명	채권자 10명
인지(채무자 신청)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파산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169,200원	282,000원
면책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141,000원	225,600원
송달료 합계	310,200원	507,600원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1회분 5,640원(종전 5,500원)으로 계산한 값이고,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3].

관재인이 선임된 개인파산의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2].
2. 예납금 납부: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미리 냅니다(제303조)^[3].
3.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2026년 상반기 개인파산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 전국 평균 3.1개월이었습니다^[4].
4. 관재인 조사: 재산과 처분 내역, 가족 명의 재산을 살피고, 동의를 받아 현장방문을 합니다^[1].
5.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 간이파산이면 채권조사기일과 원칙적으로 함께 엽니다(제488조, 제549조 이하)^[1].
6. 환가·배당 또는 이시폐지: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합니다(제545조)^[2].
7. 면책 결정: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제565조)^[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제574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