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내가 원하는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 남부 19개 시·군에 살면 수원회생법원, 부산에 살면 부산회생법원이 맡고, 울산·경남 거주자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지원이 아님)에 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개인회생 관할 법원은 신청서를 낼 곳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문서 모음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비용에서, 신청 뒤 통장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은 보충적으로만 관할 근거가 됩니다[3].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채무자가 법원을 골라서 낼 수 없습니다[4].
| 사건 | 관할 법원 |
|---|---|
| 개인회생 | 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적) 관할 지방법원 본원, 재산 소재지는 보충적 |
| 개인파산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 면책 | 파산선고를 한 법원 |
표의 내용은 대법원 관할법원 안내의 회생·파산 항목을 옮긴 것입니다[3].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그 회생법원이 지방법원 본원 대신 이 사건들을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 지역은 어디인가요?
수원회생법원은 경기 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아래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1].
| 구분 | 관할 시·군 |
|---|---|
| 수원·용인·화성권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
| 성남·하남·광주권 |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 평택·안성권 | 평택시, 안성시 |
| 안산·안양권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표의 묶음은 읽기 쉽게 나눈 것이고, 관할 목록 자체는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에 적힌 19곳 그대로입니다[1]. 부천·고양·의정부처럼 목록에 없는 경기 지역은 각각의 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므로 대법원 관할법원 안내에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부산회생법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회생법원은 부산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 사건을 맡습니다. 기본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2].
부산회생법원에는 특별관할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고등법원 관할 안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2]. 따라서 울산·창원·김해 거주자는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과 부산회생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보증인은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나요?
같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사이라면 한 사람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한 사람의 관할 법원에 맞춰 신청하면 사건 진행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료로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수원회생법원은 무료 회생파산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에서 파산관재인과 소송구조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5].
| 요일·시간 | 상담 내용 |
|---|---|
| 월·수·금 10:00~12:00 | 개인회생·파산 상담(파산관재인, 소송구조변호사) |
| 화 14:00~16:00 | 채무조정·복지연계 상담(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 목 10:00~12:00, 14:00~16:00 | 채무조정 상담(신용회복위원회) |
| 화 10:00~12:00 / 수 14:00~16:00 | 노무상담 / 세무상담 |
상담은 사법접근센터 예약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합니다[5]. 법원 밖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6].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받은 뒤 진행 상황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보 메뉴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7]. 대법원은 사건 진행 상황을 이 메뉴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법원 공고(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등)는 각 회생법원 홈페이지의 회생파산공고 메뉴에도 올라옵니다. 수원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신청서 양식, 관련 법령, 회생파산공고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대법원 관할법원 안내는 파산사건의 관할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같은 문구를 이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직전에 이사할 예정이면 옮겨 갈 지역의 관할 법원에 미리 문의하세요.
Q. 부천에 사는데 가까운 부천지원에 내면 안 되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하므로 부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Q. 수원회생법원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수원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상담센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비용은 상담 때 함께 확인하세요.
Q.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수원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출처
-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 (확인일 2026-10-22)
-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확인일 2026-10-22)
- 대법원, 관할법원 안내(회생·파산) (확인일 2026-10-22)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확인일 2026-10-22)
- 수원회생법원, 회생파산 상담센터 (확인일 2026-10-22)
-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도산절차 소개 (확인일 2026-10-22)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안내 (확인일 2026-10-22)
개정 이력
- 2026-10-22: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관할과 상담센터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관할과 절차는 해당 법원과 대법원 관할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