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간, 빚의 종류와 금액, 소득 여부만 고르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우선순위대로 보여 줍니다. 판정 기준은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법원 공식 자료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채무조정 제도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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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오래된 연체는 얼마나 됐나요?
2. 갚아야 할 원금은 모두 얼마인가요? (만원)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원금입니다.
3. 빚은 주로 어디에서 생겼나요?
4.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나요?
5.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진단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 제도 | 진단기 판정 기준 | 근거 |
|---|---|---|
| 새도약기금 | 연체 7년 이상, 원금 5천만원 이하 | 금융위원회 발표[1] |
| 특별 채무조정·새도약론 | 연체 5년 이상 / 7년 이상 연체 중 채무조정 이행 | 정책브리핑[2] |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연체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총채무 15억원 이하 | 정책브리핑[3] |
|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 | 연체 중,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 | 정책브리핑[4] |
| 개인회생 | 정기 소득,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 서울회생법원[5] |
| 개인파산·면책 | 정기 소득 없음, 채무 한도 없음 | 생활법령정보[6] |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정책브리핑[7] |
진단기는 공식 자료에 적힌 대상 요건만 비교합니다. 소득 대비 채무 비율, 재산, 채권자 구성처럼 심사에서 보는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확인한 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원 상담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각 제도의 상세 조건은 채무탕감제도·빚탕감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 결과에 여러 제도가 나오면 어떻게 고르나요?
1순위로 표시된 제도부터 상담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법원 절차가 더 맞는지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진단은 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Q. 채무가 1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한도를 넘으므로 법원의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Q. 연체가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가 우려되는 단계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등 사정을 상담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장기연체 9602억 추가 매입(2026.5.29)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새도약론 출범(2025.11.14)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나요(2023.9.14)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2024.10.16) (확인일 2026-10-22)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1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2026.1.29) (확인일 2026-10-22)
이 진단기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 도구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