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면책 안 되는 채무, 면책취소와 복권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에,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파산관재인 역할과 예납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호	면책불허가 사유
1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파산증뢰죄(제656조)·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
2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내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4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포함)
6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을 정리한 것입니다(최근 개정 2024. 12. 20.)^[1]. 서울회생법원도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다면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7]. 도박이나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주식·코인 투자 손실과 도박 빚도 함께 보세요.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재량면책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1].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게 할 수 있지만, 관재인의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제560조). 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설명의무를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넓게 본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3마6044)^[6]. 관재인의 조사나 법원 심문에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신청과 결정 절차

구분	내용
면책 신청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봄(제556조 제3항)
공고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제564조 제3항)
불복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제564조 제4항)
효력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김(제565조)

표는 채무자회생법 조문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5].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개인파산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 전국 평균은 3.1개월이었습니다^[8].

면책되지 않는 빚(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제받지만, 다음 청구권은 예외입니다^[2].

호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표는 제566조 단서를 정리한 것입니다(제9호는 2021. 12. 28. 삭제)^[2].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린 경우에만 면책되지 않고,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 등 기준이 다르므로^[9]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에서 비교해 보세요.

면책 뒤 채권자가 면책되지 않은 채권이라며 청구하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로 그 채권이 면책됐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갖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하고, 따로 낸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7다17771)^[4].

대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보고,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25마7576, 2026. 1. 9.). 같은 결정은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 면책된 채무로 들어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0]. 자세한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과 말소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취소

사유	절차
사기파산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취소. 기간 제한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

표는 제569조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 면책으로 얻은 복권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제571조, 제574조 제2항)^[3][4].

복권: 파산 뒤 자격 제한이 풀리는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3].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제538조)이 확정된 때
•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