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경우보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이 문서는 법원의 도산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절차, 비용을 정리합니다.[1] 관련 문서는 채무조정·회생 분류에 모여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금액을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이 문서에 싣지 않았습니다. 법원 양식과 아래 상담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월급, 연금,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 보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일 것
- 채무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을 넘지 않을 것. 넘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 과거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났을 것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얼마 동안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3~5년이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1] 갚는 금액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경우보다 변제기간 동안 벌어서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1] 대신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1]
법원 안내는 개인회생으로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과 최저변제율의 수치는 이 문서가 확인한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1]
- 신청과 서면심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서면심사를 합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보전처분과 개시결정 여부를 정합니다.
-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 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습니다.
- 면책: 변제를 마치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됩니다.[1]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법원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1]
| 항목 | 금액 |
|---|---|
| 정부수입인지 | 신청서에 3만원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 외부회생위원 비용 | 영업소득자는 150,000원 추가 납부 |
표는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안내 기준입니다.[1][2]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때 드는 비용은 법원 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갚는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1]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일정한 수입 | 필요함 | 필요 없음 |
| 재산 처분 | 필요 없음 |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음 |
| 청산가치 보장 | 필요함 | 필요 없음 |
|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 | 신청 가능 |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
| 채무 한도 | 담보부 15억원, 무담보 10억원 | 제한 없음 |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으로 회생이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1]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안내합니다.[1]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88-3570입니다.[3] 신청서와 첨부서류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개인파산·회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3]
법원 절차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4] 연체가 길어질 때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대신 진행해 준다며 대출부터 권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하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집이나 차를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경우보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Q. 세금이나 보증을 서서 생긴 빚도 포함되나요?
법원 안내는 개인회생으로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채무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법원이나 상담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과거에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12)
-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12)
-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안내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12)
- 금융감독원 파인, 유익한 소비자보호제도(서민금융지원·채무조정 지원) (확인일 2026-10-12)
개정 이력
- 2026-10-12: 공식 출처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절차와 자격은 법원과 상담기관에서 확인하세요.